｢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제도｣ 안내

항상 국세행정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.

올 한 해도 귀하의 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리며, ｢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｣와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.

2020. 01. 01.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｢연구･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｣제도를 시행하였으며, 도입 첫 해임에도 많은 기업이 이용해 주셨습니다.

본 제도의 시행으로 국세청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, 납세자는 공제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종전 국세청(본청)에서 모두 수행하던 심사업무를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관할지방국세청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.

｢R&D 세액공제 사전심사｣ 제도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･ 심사받은 내용은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･ 만약 심사결과와 다른 과세처분이 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･ 세액공제 적용이 망설여지는 일부 지출항목이 있을 경우, 그 일부 지출항목만을 신청하거나, 지출예정액 또한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일종의 컨설팅제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.

※ 신청 문의 : 대구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정승우 조사관 ☎(053) 661-7483